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'가짜뉴스'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계와 야당 반대가 극렬했던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은 아직 남아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법안 처리 강행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 검증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, 조선일보 성매매 범죄 기사에 실린 한 삽화! <br /> <br />알고 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모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국 / 전 법무부 장관 (지난 6월) :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.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해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더욱 탄력을 받았고, 지난달 법안이 기습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허위·조작 등 '가짜뉴스'를 보도한 언론사에 피해액 최대 5배의 손해 배상을 물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승원 /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 (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, 지난달 29일) : (조국 전 장관 관련) 모욕적인 삽화를 넣은 기사가 있었는데, 보십시오. 미국에서 천억 원대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하니까 바로 사과하고 몇 번씩 사과하고….] <br /> <br />문제는 이른바 '독소조항'! <br /> <br />일부 수정됐다고는 하지만,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다가 일반적 법 원칙과 달리 기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적 보도가 될 수 있고, 공직자가 아닌 '비선 실세'가 언론 보도를 고발하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 언론 단체들까지 '언론 재갈법'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형두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달 27일) : 그 범위도 광범위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자칫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의 검열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이동영 / 정의당 수석대변인 (지난달 28일) : 소송 남발로 이어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고,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와 시간을 끌어봤지만, <br /> <br />[이달곤 /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 (지난 19일) :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. 기사를 차단하는 것까지 규정에 넣었어요.] <br /> <br />[박 정 /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간사 : 그럼 국민들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못하신다는 건가요?] <br /> <br />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[도종환 / 국회 문화체육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서경 (ps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205210227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